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소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 유리하게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절차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며, 특히 가분채권의 경우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