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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보호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면책절차 내에서 이의 신청 등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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