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한 자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송금한 자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송금 당시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과 같은 명시적인 서류가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여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반면 투자금일 경우,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분배한다는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송금 사실, 이후의 거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