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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법적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 청구는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발생하며, 대출금의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포함한 총액에 대해 발생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계약 해지 후에도 청구 가능한 지연손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을 기준으로 하며, 약정된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법정이자율과 같은 법률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나,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약정서에 명시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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