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약벌이 과도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체결 경위, 위약벌 약정의 공정성, 계약 내용과 사업 규모, 위약벌의 목적과 성격, 실제 손해와 위약벌 금액의 비교, 그리고 계약 위반 경위와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위약벌이 상대방이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약벌 조항을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