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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계약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체결된 분양전환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강행법규로서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러한 법리가 설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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