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617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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