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또는 영업자에게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또는 영업자에게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기준은, 소음이나 진동이 수인한도를 넘긴 정도와 기간, 건축물과 공사 현장의 거리, 공사의 종류와 규모, 피해자의 거주 또는 영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