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도로관리청의 책임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도로운영 규정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도로법 제8조). 즉, 도로의 안전시설이 부적절하거나 미비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