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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인도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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