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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전구상금 청구에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전구상금 청구에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 및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됩니다.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아직 지출하지 않은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구상권 행사 시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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