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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민법에서는 지연손해금을 연 5%로 계산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소송이 개시된 후 연 12%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에 대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민법에 따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고, 소송이 개시된 이후에는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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