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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임차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시점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 그리고 임대인이 손해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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