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다른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어떤 조건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그 본질에 해당하는 생활을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불륜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판단은 사안 별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