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설계도면과 다르게 집수정이 설치된 경우 설치상의 하자의 인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설계도면과 다르게 집수정이 설치된 경우, 설치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된 위치가 설계도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며, 설계도면에 따른 위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령상의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필요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위치 변경이 안전한 설치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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