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고무효확인및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해고사유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해고사유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에 명시된 법리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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