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인정을 위한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일조권 침해 인정을 위한 기준일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조시간이 확보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나,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경우, 일조침해는 수인한도로 간주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