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채권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채권은 동일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유사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및 발생원인 등이 사회통념상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결여될 경우 권리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할 수 있어, 채권의 명확한 인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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