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취소 후 지연손해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 398조 및 민법 제 397조에 따라, 금전채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 비율은 특정 기간 동안에는 연 5%, 이후에는 연 12%로 설정되며, 이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요구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이러한 법률 규정을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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