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의 법적 보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조권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일조권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