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개수수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보수의 지급 의무에 관한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서는 주택, 오피스텔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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