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거절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