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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청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민법 제397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와 동반되어 이뤄집니다. 요청자는 손해를 발생시킨 날로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는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민법 제517조에 따라 법정이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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