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행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