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 함은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며,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법령의 규정을 따른 것이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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