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가압류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가압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그 배당 받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될 경우, 채권자가 예측되는 경매 배당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손해액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법리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