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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 계약 체결 후 제작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도급 계약 체결 후 제작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의 품질 및 납기 준수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이나 작업지시서의 오류로 인한 하자라면 도급인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수급인이 제작 지침서와 달리 작업을 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도급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품질에 관한 책임을 도급인이 지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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