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 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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