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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며,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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