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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 임차인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법리인 민법 제655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告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통보 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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