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의뢰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무사가 의뢰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의뢰한 특정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의 이행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에 따르면, 세무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과 조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