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민법 제748조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는 반환할 시점부터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이 진행된 경우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이자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