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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다른 채권으로 양도할 경우, 채무의 소멸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조에 의거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아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5. 12. 22. 판결에서 채무변제의 의사 표시와 대체급부의 현실적 이행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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