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 외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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