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Answer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그 중 누구에게라도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그 배상 의무가 있으며, 내부적인 책임 분배 문제는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손해를 입힌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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