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는 계약금, 사전 준비 비용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행이익이 감소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