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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간주되어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방조자는 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방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방조행위는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서 곧바로 피해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 방조자의 책임 인정 여부는 방조행위의 고의성 또는 과실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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