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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 공사가 미완성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완성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 공사가 미완성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반면,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었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으나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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