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산의 기준은 무엇이며, 적용되는 법리나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계약이 해제된 날까지의 지체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지체상금율은 1일당 '1천분의 0.5'로 정해지며, 계약의 해지 시점 또는 재계약된 이후에 준공기한이 도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판결을 참조하면, 지체상금은 실질적으로 완공되지 않은 날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