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변제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변제의무의 범위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법리에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연손해금 및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담보물이 실행된 경우 발생한 비용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957 판결과 같은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