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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의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배당 요구가 없을 경우의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의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 617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그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후에는 경락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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