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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계약의 총괄계약의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판단되며,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의 법적 구속력은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과정을 통해 파악됩니다. 이는 총괄계약이 전체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에 대한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에 따르면,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각 차수별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 기간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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