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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이 사용·수익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및 기타 추가 비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와 제569조의 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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