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정의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