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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의 유효 여부 및 주채무자의 채무가 존속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민법 제441조에 의거하여,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했거나 변제되면 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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