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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채무자와 동일하게 영업의 채권자에게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도 과정에서 채무 승계가 제외되었더라도, 채권자는 영업재산의 외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승계를 주장할 경우, 상호 속용으로 인해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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