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인정 여부 및 지급 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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