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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김치냉장고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제조업체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제품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제품의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고, 사고가 제조업체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제조업체는 그 사고가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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