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신탁된 부동산의 관련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 설정 사실과 그 법적인 의미 및 효과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이 없다면 임차인이 그 임대차계약으로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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