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계약 이행에 대한 주선이나 관여가 없었다면, 중개업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